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5, 2023. 8. 31.
  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0다295298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2023하,1067]
   청구이의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

202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980 , 2021. 4. 23., 기각
  예금채권 압류처분 취소청구
   예금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253 , 2021. 4. 13., 인용
  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
 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
2020년

5. 서울중앙지법 2020. 11. 20.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
  [손해배상청구] 항소[각공2021상,33]
   손해배상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

6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8두44838 판결
  [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]〈이른바 ‘사무장병원’의 실질개설자(사무장)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〉[공2020상,1609]
  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15두39996 판결
  [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]〈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〉[공2020하,1367]
  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

2019년

8. 수원고등법원 2019.09.18 선고 2019누11176 판결
  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